728x90 삼림법1 지적학 1. 조선임야의 식민지화를 위한 첫 걸음, 삼림법(1908) +지적의 정의와 지적의 발생설 1. 삼림법 먼저, 삼림법은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법률로, 대한 제국에 초빙되어 온 수석기사 도가 충지에 의해 1908년 입안 되었다. 도가 충지는 1906년 일본의 임정을 이식한 대표적 산림기술자로, 모범림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삼림법 제19조에 "모든 민유 임야는 3년 안에 면적과 약도를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가 국유로 편입된다고 법에 규정한 것이다. 토지의 조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측량 후 도면을 제작, 전국의 토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삼림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률 한 귀퉁이에 조항을 넣어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민유 임야를 파악하고 나머지를 국유.. 2023. 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