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31 지적학 3. 지적 제도의 발전 단계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적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지적 제도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세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 지적 다변화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한 다목적 지적 이렇게 3 단계로 분류된다. (세 지적-법 지적-다목적 지적 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법 지적 상태이다.) 1. 세지적 세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때 그 세액의 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지적 제도로서 일명 과세 지적이라고도 한다. 세지적은 국가 재정 세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서,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면적 단위로 운영되는 지적 제도이다. 즉, 각 필지의 측지학적 위치보다 재산가치를 .. 2023. 1. 8. 지적학 2. 지적의 구성요소 + (학자별 지적의 정의) - 지적의 구성요소에는 협의의 지적과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지적제도는 등록 대상인 토지와 토지에 대한 조사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인 등록과, 조사 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 구성되며, 이것은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적제도에서 협의의 지적 3요소라 한다. - 토지 :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원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 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이 .. 2023. 1. 8. 지적학 1. 조선임야의 식민지화를 위한 첫 걸음, 삼림법(1908) +지적의 정의와 지적의 발생설 1. 삼림법 먼저, 삼림법은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법률로, 대한 제국에 초빙되어 온 수석기사 도가 충지에 의해 1908년 입안 되었다. 도가 충지는 1906년 일본의 임정을 이식한 대표적 산림기술자로, 모범림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삼림법 제19조에 "모든 민유 임야는 3년 안에 면적과 약도를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가 국유로 편입된다고 법에 규정한 것이다. 토지의 조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측량 후 도면을 제작, 전국의 토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삼림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률 한 귀퉁이에 조항을 넣어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민유 임야를 파악하고 나머지를 국유.. 2023. 1. 8. 이전 1 ···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