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측량5 지적학 2. 지적의 구성요소 + (학자별 지적의 정의) - 지적의 구성요소에는 협의의 지적과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지적제도는 등록 대상인 토지와 토지에 대한 조사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인 등록과, 조사 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 구성되며, 이것은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적제도에서 협의의 지적 3요소라 한다. - 토지 :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원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 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이 .. 2023. 1. 8.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