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법 제370조1 경계측량 말뚝 훼손시 현실적인 해결 방안 (+예방 방법) 목차 경계측량 말뚝 훼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하면 그 업무의 해당 팀장이 의뢰인에게 명함을 나눠주는데,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팀장에게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말뚝 훼손에 관한 문의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보통 민사 소송에 관한 법률사무소 홍보용 포스팅뿐인지라 현실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전해보겠다. 인접 필지의 상대방이 경계측량 말뚝을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들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또 예방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적 대응 1. 형법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형법에 나와있다. 경계 말뚝을 건드리면 범죄라는 소리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나와있다.. 2023. 11.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