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계측량2 경계측량 말뚝 훼손시 현실적인 해결 방안 (+예방 방법) 목차 경계측량 말뚝 훼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하면 그 업무의 해당 팀장이 의뢰인에게 명함을 나눠주는데,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팀장에게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말뚝 훼손에 관한 문의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보통 민사 소송에 관한 법률사무소 홍보용 포스팅뿐인지라 현실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전해보겠다. 인접 필지의 상대방이 경계측량 말뚝을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들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또 예방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적 대응 1. 형법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형법에 나와있다. 경계 말뚝을 건드리면 범죄라는 소리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나와있다.. 2023. 11. 6. 경계 측량 오차 범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경계 측량 오차 범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적에 관한 법은 참 복잡해요. 너무 많이 나뉘어있고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참고해야 할 조항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 경계 측량 오차 범위에 대해 찾아보면 "대충 이 정도입니다."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에 의거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경계 측량 오차 범위 분명히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에는 엄연히 경계가 존재합니다. 도로선이나 콘크리트 포장선, 흙을 쌓아 올린 뚝, 산의 분수선 및 계곡선 같은 자연 경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 경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계죠.(지적법에 한정하는 말입니다. 민법상의 경계에서는 다른 개념의 경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계는 어떤 ..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