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측량 오차 범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경계 측량 오차 범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적에 관한 법은 참 복잡해요. 너무 많이 나뉘어있고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참고해야 할 조항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 경계 측량 오차 범위에 대해 찾아보면 "대충 이 정도입니다."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에 의거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경계 측량 오차 범위

분명히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에는 엄연히 경계가 존재합니다. 도로선이나 콘크리트 포장선, 흙을 쌓아 올린 뚝, 산의 분수선 및 계곡선 같은 자연 경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 경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계죠.(지적법에 한정하는 말입니다. 민법상의 경계에서는 다른 개념의 경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지적도(도면)에 그려져 있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려면 도면의 경계를 현실 지상에 나타내주는 경계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측량,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까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경계 측량 오차 범위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도는 굉장히 보수적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나 구글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적도(이 지적도는 정확한 지적도가 아니에요)는 2003년도에 와서야 전산화가 완료되었을 정도니까요. 과거에는 경계측량을 할 때 실제로 도면을 현장에 가지고 나가 측량을 했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측량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종이 도면으로 하는 측량이 정확했을까요? 아닙니다. 1910년도 일제에 의해 시작된 이 종이를 활용한 측량은 구조적으로 많은 오차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계를 도면에 그리면 생기는 문제

지적측량에서 경계는 길이만 존재할 뿐 폭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도면에 그리거나 지상에 복원하려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니 굵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계의 제도 규정

법에 따르면 도면에 경계를 그릴 때 0.1mm의 폭으로 제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을 도면의 축척에 따라 지상의 폭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지적도 중 가장 많은 축척인 1200분의 1로 환산을 해보면 12cm가 됩니다. 굵기가 없어야 할 경계선의 폭이 12cm나 되는 것이죠. 경계 측량의 오차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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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들이 생각한 해소 방법

생각보다 예전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도면상의 경계선 폭을 지상의 폭으로 환산했을 때의 굵기에 3을 곱해준 것이죠. 예를 들어 1200분의 1 축척 경계의 지상 폭인 12cm의 허용 오차 범위는 36cm인 겁니다. 그런데 왜 3을 곱해야만 했을까요?

검은색의 지적선이 있고 그 선을 회색의 연필로 따라 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선은 정확하게 0.1mm의 폭이고 지적선과 연필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위아래 오차가 최대로 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0.3mm, 즉 1200 축척으로 환산했을 때 36cm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문제를 참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옛날이야기 아니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은 현대의 속도를 못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오차 범위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 않고 있죠.

 

참고(예외)

모든 허용오차가 현실 경계의 폭에 3을 곱한 값인 것은 아닙니다. 70~80년도 사이에 여러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에서 나온 것이 경계점좌표등록부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계를 도면으로 보관하며 생기는 문제점들을 경계점을 좌표로 보관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시가지나 구획 정리가 잘 된 도심지는 이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인데 이 지역의 경계 허용 오차는 10cm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의 토지라면 이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즉 수치지역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측량 수수료, 할인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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