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측량 허용오차1 경계 측량 오차 범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경계 측량 오차 범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적에 관한 법은 참 복잡해요. 너무 많이 나뉘어있고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참고해야 할 조항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 경계 측량 오차 범위에 대해 찾아보면 "대충 이 정도입니다."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에 의거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경계 측량 오차 범위 분명히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에는 엄연히 경계가 존재합니다. 도로선이나 콘크리트 포장선, 흙을 쌓아 올린 뚝, 산의 분수선 및 계곡선 같은 자연 경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 경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계죠.(지적법에 한정하는 말입니다. 민법상의 경계에서는 다른 개념의 경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계는 어떤 ..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