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학11 지적학 4. 지적의 방법별 분류, 특성과 원리 방법별 분류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와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있다. 1.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 도해지적 : 도해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일정한 축척의 그림으로 묘화하는 것으로서 토지 경계의 효력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평판 측량) - 수치지적 : 수치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그림으로 묘화하지 않고 수학적인 평면 직각 종횡선(X와Y좌표) 수치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도해지적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등록할 수 있다. (Total Station, 경위의, 평판 측량) - 계산 지적 : 계산 지적은 경계점의 정확한 위치결정이 용이하도록 측량 기준점과 연결하여 관측하는 지적 제도를 말한다. 측량 방법은 수치지적과 계산 지적의 차.. 2023. 1. 8. 지적학 2. 지적의 구성요소 + (학자별 지적의 정의) - 지적의 구성요소에는 협의의 지적과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지적제도는 등록 대상인 토지와 토지에 대한 조사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인 등록과, 조사 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 구성되며, 이것은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적제도에서 협의의 지적 3요소라 한다. - 토지 :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원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 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이 .. 2023. 1. 8. 지적학 1. 조선임야의 식민지화를 위한 첫 걸음, 삼림법(1908) +지적의 정의와 지적의 발생설 1. 삼림법 먼저, 삼림법은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법률로, 대한 제국에 초빙되어 온 수석기사 도가 충지에 의해 1908년 입안 되었다. 도가 충지는 1906년 일본의 임정을 이식한 대표적 산림기술자로, 모범림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삼림법 제19조에 "모든 민유 임야는 3년 안에 면적과 약도를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가 국유로 편입된다고 법에 규정한 것이다. 토지의 조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측량 후 도면을 제작, 전국의 토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삼림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률 한 귀퉁이에 조항을 넣어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민유 임야를 파악하고 나머지를 국유.. 2023. 1. 8.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