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면성말소1 지적학 5. 지적의 기본 이념 앞서 말했듯 책들을 살펴보면 지적(cadastre)의 개념이나 역사의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다. 문제는 있는데 책에는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이해함에 있어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은 중요하다. 현대의 지적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다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들이 수두룩하고 톺아보듯이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있으나 개인 시간의 부족과 방문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전공자나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번쯤 둘러볼만한 내용을 적고 있다. 지적에 관한 법률의 5대 기본 이념 (굵은 글씨만 따서 외우면 된다.) 1. 국정 주의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국가.. 2023. 1.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