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학에 관하여14 지적학 14. 경계의 종류 경계란 토지의 경계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이며 토지의 소유권 등 사법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선이다. 두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으로서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경계로 본다. 목차 1. 경계 특성에 따른 분류 1. 일반 경계 일반경계 또는 unfixed boundary라 함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였기 때문에 담장, 울타리, 구거, 제방, 도로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형태의 지형, 지물을 필지별 경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2. 고정 경계 고정 경계라 함은 특정 토지에 대한 경계점의 지상에 석주, 철주, 말뚝 등의 경계표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지적도 상에 등록 또는 관리하는 경계이다. .. 2023. 1. 18. 지적학 13. 토지 등록 제도의 유형 날인증서 등록 제도와 권원 등록 제도, 소극적 혹은 적극적 등록제도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 토렌스 시스템도 이 글에 포함되니 수험생들이나 전공생들은 토지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 필독하길 바란다. 목차 1. 토지 등록 제도의 유형 1. 날인증서 등록 제도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 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날인증서 등록 제도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서류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특정한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그 거래를 수행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므로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토지 거래를 하려는 자는 매도인 등의 토지에 대한 권원 조사가 필요하다. 2. 권원 등록 제.. 2023. 1. 17. 지적학 #1. 대학교 지적과 가도 될까? / 지적학 리포트 / 지적 논문 과제 관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직 공무원 목차 1. 지적학 관련 나는 서울 소재 대학의 지적과를 나왔다. 그래서 안다. 사실, 지적학 관련 글들을 쓰고 있지만 지적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연수원 내의 교수들이나 관련 학과의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다루는 사람이 없다시피한다. 또 학문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다줄 이로움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몇 년간 "공간 정보의 도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지적을 바탕으로 연구되고는 있으나 단지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정도이지 과거 사료들을 살피거나 검증하는 경우는 없다. 드론 측량이나 디지털 트윈, 좌표계, 지적 재조사, 공간 정보 사업 관련 또는 3차원 지적을 주제로 꽤 많은 연구들과 논문들이 쏟아지는 데 반해 지적 그 자체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거의 더 이상.. 2023. 1. 12. 지적학 12. 토지 등록이란 무엇일까? 토지는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국가 형성의 기초이며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며 (지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에 대해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하여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토지 등록 1-1. 토지의 정의 이에 대하여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된 지면에 사회 관념상 지표의 지패에 필요하고 충분한 번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시킨 것" 또는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직의 상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정의한다. 1-2. 왜 토지를 등록해야 하는가? 현대에 와서 토지 등록은 소유권과 조세를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고도로 분화하는.. 2023. 1. 1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