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측량5 분할 측량 수수료 정리 꿀팁 건축이나 토지 개발, 상속이나 매매 등을 위해 분할 측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가보시죠. 목차 1. 분할 측량 우선, 지도 위의 다각형 하나를 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토지 번호)과 지목(토지 목적)이 매겨져 관리되는 것이죠. 그 1 필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분할 측량입니다. 주로 소유권 이전, 매매, 건축 허가 등을 위해 행해지는 측량이죠. 분할 측량의 종류는 이 외에도 많지만 일반인이 직접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함이 가장 많을 거예요. 토지를 분할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주고받아서 토지의 모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거나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 2023. 1. 15. 지적학 8.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역분전, 전시과, 녹과전, 과전법)+한국사 공부의 필요성 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는 흐름이 있다. 태조 왕건으로부터 시작되어 32대 마지막 왕 공양왕까지, 고려 시대는 삼국시대와 달리 괜찮은 역사서들이 꽤 있는 편이다. 역분전 - 전시과(시정, 개정, 경정) - 녹과전 - 과전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편이 좋은데, 어차피 요즘 한국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큰별쌤'에게 무료로 배워보자. 양질의 자료들을 자세하고 또 쉽게 알려준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읽기 편한 정도로의 흐름으로 써보겠다. 1. 역분전 고려 개국에 공을 세운 조선, 군사에게 관계(직급)를 논하지 않고 공신에게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태조 23년, 공훈에 따라 일정한 토지.. 2023. 1. 9. 지적학 7. 삼국시대 지적 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들(고구려, 신라, 백제) 1. 삼국시대 1) 고구려 지적 관련 부서로는 위지의 주부, 주서의 조졸, 수서의 조졸, 당서 '울절', 한원의 '울절'이라는 직책을 두어 도부 등을 관장케 하였으며, 지적 사무는 사자가 담당하였다. 국토를 조사해 수록한 봉역 도라는 지도와 1953년 순천군에서 발견된 '요동성총도'라는 고구려 고분 벽화가 있었다. 토지를 측량하는 데 사용한 자는 고구려 척을 사용하였고 토지의 면적 단위로는 경묘법을, 구장산술에 의한 '방전장'과 '구고장' 등의 면적 측량법을 사용하였다. - 경묘법 '경묘법'과 '경무법'은 같은 말이다. 책들을 찾아보면 '경묘법'과 '경무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묘를 1무로 읽어도 무방하다. 경무법은 중국에서 쓰던 토지의 면전 계산 단위법으로 토지의 '비옥도'와는 관계없이.. 2023. 1. 9. 지적학 5. 지적의 기본 이념 앞서 말했듯 책들을 살펴보면 지적(cadastre)의 개념이나 역사의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다. 문제는 있는데 책에는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이해함에 있어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은 중요하다. 현대의 지적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다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들이 수두룩하고 톺아보듯이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있으나 개인 시간의 부족과 방문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전공자나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번쯤 둘러볼만한 내용을 적고 있다. 지적에 관한 법률의 5대 기본 이념 (굵은 글씨만 따서 외우면 된다.) 1. 국정 주의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국가.. 2023. 1. 8.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