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학11 지적학 #1. 대학교 지적과 가도 될까? / 지적학 리포트 / 지적 논문 과제 관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직 공무원 목차 1. 지적학 관련 나는 서울 소재 대학의 지적과를 나왔다. 그래서 안다. 사실, 지적학 관련 글들을 쓰고 있지만 지적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연수원 내의 교수들이나 관련 학과의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다루는 사람이 없다시피한다. 또 학문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다줄 이로움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몇 년간 "공간 정보의 도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지적을 바탕으로 연구되고는 있으나 단지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정도이지 과거 사료들을 살피거나 검증하는 경우는 없다. 드론 측량이나 디지털 트윈, 좌표계, 지적 재조사, 공간 정보 사업 관련 또는 3차원 지적을 주제로 꽤 많은 연구들과 논문들이 쏟아지는 데 반해 지적 그 자체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거의 더 이상.. 2023. 1. 12. 지적학 12. 토지 등록이란 무엇일까? 토지는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국가 형성의 기초이며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며 (지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에 대해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하여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토지 등록 1-1. 토지의 정의 이에 대하여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된 지면에 사회 관념상 지표의 지패에 필요하고 충분한 번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시킨 것" 또는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직의 상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정의한다. 1-2. 왜 토지를 등록해야 하는가? 현대에 와서 토지 등록은 소유권과 조세를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고도로 분화하는.. 2023. 1. 11. 지적학 10. 조선 시대의 양전 개정론 (+결부제와 경무법) 양전 개정론이란 조선 시대 토지 제도 문란으로 인해 나온 당대 많은 학자들의 주장 모두를 일컫는다. 양전이란?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조사 및 측량하여 실제 면적과 위치,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다.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를 이용해 농민을 지배하에 두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지적학 9. 경국대전에서 정한 양전의 실시 기준") 사실 조선조 건국 이념을 신하들이 왕을 가르쳐 이끄는 왕도정치로 만든 정도전은 토지제도의 문란이야말로 사회 불균형의 원인이며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는데, 토지 문란의 문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물 때까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요인의 파악보단 행동과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말이다. 양전 개정을 주장한 학자들 몇을 살펴보자. 정약용.. 2023. 1. 10. 지적학 9. 조선시대의 지적 제도 (경국대전과 전제상정소 그리고 양안) 지적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기다.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넘쳐나는 문서들로 증명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총 1893권, 888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경국대전에 쓰인 토지의 종류 경국대전은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 정전 : 항상 경작하는 토지 - 속전 : 땅이 메말라 계속 농사짓기 어려워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 강등전 : 토질이 점점 떨어져 본래의 전품, 즉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여 세율을 감해야 하는 토지 - 강속전 : 강등을 하고도 농사짓지 못하여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 - 가경전 : 새로 개간하여 세율도 새로 정하여야 하는 토지 - 화전 :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경작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토지 토지의 구분뿐만 .. 2023. 1. 9.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