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31 지적학 14. 경계의 종류 경계란 토지의 경계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이며 토지의 소유권 등 사법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선이다. 두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는 선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가상의 선으로서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경계로 본다. 목차 1. 경계 특성에 따른 분류 1. 일반 경계 일반경계 또는 unfixed boundary라 함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였기 때문에 담장, 울타리, 구거, 제방, 도로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형태의 지형, 지물을 필지별 경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2. 고정 경계 고정 경계라 함은 특정 토지에 대한 경계점의 지상에 석주, 철주, 말뚝 등의 경계표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지적도 상에 등록 또는 관리하는 경계이다. .. 2023. 1. 18. 지적학 13. 토지 등록 제도의 유형 날인증서 등록 제도와 권원 등록 제도, 소극적 혹은 적극적 등록제도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 토렌스 시스템도 이 글에 포함되니 수험생들이나 전공생들은 토지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 필독하길 바란다. 목차 1. 토지 등록 제도의 유형 1. 날인증서 등록 제도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 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날인증서 등록 제도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서류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특정한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그 거래를 수행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므로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토지 거래를 하려는 자는 매도인 등의 토지에 대한 권원 조사가 필요하다. 2. 권원 등록 제.. 2023. 1. 17. 지적 측량 현형법, 도근법의 차이 현형법과 도근법의 차이, 전쟁의 역사 때문에 생긴 현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근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됐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여기서 기준점 설치에 대한 내용을 봐주세요. 이 내용부터 시작되니까요.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목차 1. 현형법이란 1-1. 현형법의 시작 링크로 남겨드린 내용이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인데요. 1910년도 전국적으로 이 기준점들을 설치한 이후에 기준점 측량이 시작됐습니다. 전 국토를 18년동안이나 측량하고 지도로 만들어 전국에 보관했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지도의 시작이고요. 하지만 이 기준점 측량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영화나 다.. 2023. 1. 16. 분할 측량 수수료 정리 꿀팁 건축이나 토지 개발, 상속이나 매매 등을 위해 분할 측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가보시죠. 목차 1. 분할 측량 우선, 지도 위의 다각형 하나를 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토지 번호)과 지목(토지 목적)이 매겨져 관리되는 것이죠. 그 1 필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분할 측량입니다. 주로 소유권 이전, 매매, 건축 허가 등을 위해 행해지는 측량이죠. 분할 측량의 종류는 이 외에도 많지만 일반인이 직접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함이 가장 많을 거예요. 토지를 분할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주고받아서 토지의 모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거나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 2023. 1. 15.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