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31 지적학 7. 삼국시대 지적 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들(고구려, 신라, 백제) 1. 삼국시대 1) 고구려 지적 관련 부서로는 위지의 주부, 주서의 조졸, 수서의 조졸, 당서 '울절', 한원의 '울절'이라는 직책을 두어 도부 등을 관장케 하였으며, 지적 사무는 사자가 담당하였다. 국토를 조사해 수록한 봉역 도라는 지도와 1953년 순천군에서 발견된 '요동성총도'라는 고구려 고분 벽화가 있었다. 토지를 측량하는 데 사용한 자는 고구려 척을 사용하였고 토지의 면적 단위로는 경묘법을, 구장산술에 의한 '방전장'과 '구고장' 등의 면적 측량법을 사용하였다. - 경묘법 '경묘법'과 '경무법'은 같은 말이다. 책들을 찾아보면 '경묘법'과 '경무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묘를 1무로 읽어도 무방하다. 경무법은 중국에서 쓰던 토지의 면전 계산 단위법으로 토지의 '비옥도'와는 관계없이.. 2023. 1. 9. 지적학 6. 상고시대의 지적 제도 발달 과정(+위서 단기고사) 지적의 역사를 알아볼 때에 주의할 점은 상고시대에 쓰였던 문서는 현존할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지적의 역사에서는 외국의 고문서(특히 중국)나 후대 삼국시대 혹은 고려, 조선 시대에 쓰였던 문서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에 대표적인 것이 고조선의 토지 제도인 정전제인데,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가 설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정전제가 소멸됐음을 한탄하면서 정전 제로의 복귀를 통해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그래서 조선시대 정약용, 유형원 등의 지적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실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야장천 정전제를 외쳤다.)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고대 우리나라도 정전제가 시행되었다."보단 "시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에 가깝다. 실제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삼국시대 이전의 국내 역사서는 삼국사기.. 2023. 1. 8. 지적학 5. 지적의 기본 이념 앞서 말했듯 책들을 살펴보면 지적(cadastre)의 개념이나 역사의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다. 문제는 있는데 책에는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이해함에 있어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은 중요하다. 현대의 지적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다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들이 수두룩하고 톺아보듯이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있으나 개인 시간의 부족과 방문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전공자나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번쯤 둘러볼만한 내용을 적고 있다. 지적에 관한 법률의 5대 기본 이념 (굵은 글씨만 따서 외우면 된다.) 1. 국정 주의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국가.. 2023. 1. 8. 지적학 4. 지적의 방법별 분류, 특성과 원리 방법별 분류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와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있다. 1.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 도해지적 : 도해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일정한 축척의 그림으로 묘화하는 것으로서 토지 경계의 효력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평판 측량) - 수치지적 : 수치지적은 토지의 각 필지 경계점을 그림으로 묘화하지 않고 수학적인 평면 직각 종횡선(X와Y좌표) 수치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도해지적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등록할 수 있다. (Total Station, 경위의, 평판 측량) - 계산 지적 : 계산 지적은 경계점의 정확한 위치결정이 용이하도록 측량 기준점과 연결하여 관측하는 지적 제도를 말한다. 측량 방법은 수치지적과 계산 지적의 차.. 2023. 1. 8. 지적학 3. 지적 제도의 발전 단계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적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지적 제도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세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 지적 다변화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한 다목적 지적 이렇게 3 단계로 분류된다. (세 지적-법 지적-다목적 지적 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법 지적 상태이다.) 1. 세지적 세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때 그 세액의 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지적 제도로서 일명 과세 지적이라고도 한다. 세지적은 국가 재정 세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서,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면적 단위로 운영되는 지적 제도이다. 즉, 각 필지의 측지학적 위치보다 재산가치를 .. 2023. 1. 8. 지적학 2. 지적의 구성요소 + (학자별 지적의 정의) - 지적의 구성요소에는 협의의 지적과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토지를 공부에 등록한다. 광의의 지적 구성요소 -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 협의의 지적 구성요소 지적제도는 등록 대상인 토지와 토지에 대한 조사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인 등록과, 조사 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 구성되며, 이것은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적제도에서 협의의 지적 3요소라 한다. - 토지 :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원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 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이 .. 2023. 1. 8. 지적학 1. 조선임야의 식민지화를 위한 첫 걸음, 삼림법(1908) +지적의 정의와 지적의 발생설 1. 삼림법 먼저, 삼림법은 우리나라 산림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법률로, 대한 제국에 초빙되어 온 수석기사 도가 충지에 의해 1908년 입안 되었다. 도가 충지는 1906년 일본의 임정을 이식한 대표적 산림기술자로, 모범림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삼림법 제19조에 "모든 민유 임야는 3년 안에 면적과 약도를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국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가 국유로 편입된다고 법에 규정한 것이다. 토지의 조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측량 후 도면을 제작, 전국의 토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삼림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률 한 귀퉁이에 조항을 넣어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민유 임야를 파악하고 나머지를 국유.. 2023. 1. 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