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적측량11 경계측량 말뚝 훼손시 현실적인 해결 방안 (+예방 방법) 목차 경계측량 말뚝 훼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하면 그 업무의 해당 팀장이 의뢰인에게 명함을 나눠주는데,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팀장에게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말뚝 훼손에 관한 문의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보통 민사 소송에 관한 법률사무소 홍보용 포스팅뿐인지라 현실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전해보겠다. 인접 필지의 상대방이 경계측량 말뚝을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안들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또 예방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적 대응 1. 형법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형법에 나와있다. 경계 말뚝을 건드리면 범죄라는 소리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나와있다.. 2023. 11. 6. 경계 측량 오차 범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경계 측량 오차 범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적에 관한 법은 참 복잡해요. 너무 많이 나뉘어있고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참고해야 할 조항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 경계 측량 오차 범위에 대해 찾아보면 "대충 이 정도입니다."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에 의거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경계 측량 오차 범위 분명히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에는 엄연히 경계가 존재합니다. 도로선이나 콘크리트 포장선, 흙을 쌓아 올린 뚝, 산의 분수선 및 계곡선 같은 자연 경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 경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계죠.(지적법에 한정하는 말입니다. 민법상의 경계에서는 다른 개념의 경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계는 어떤 .. 2023. 2. 8. 측량 수수료, 할인 받을 수 있을까? 측량 수수료, 할인받을 수 있을까? 현직에 있을 당시, 현장에 나가 측량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항상 시간에 쫓기듯 측량을 해야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울 수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측량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유와 없는 이유! 목차 1. 측량 수수료 책정 방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연도 수수료를 고시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 해인 2024년의 수수료를 올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해서 고시해야 한다는 거죠. 수수료 고시는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정해진답니다. 수수료를 국가가 정.. 2023. 2. 4. 지적측량(경계측량) 준비물, 미리 준비해서 돈 아끼자! 경계측량 준비물(지적측량 준비물).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전화, 혹은 오프라인으로 지적측량을 신청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측량 후 경계 말목을 찾지 못해 고생하시는 경우를 더러 봤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해서 미리 경계측량 혹은 지적측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차 지적측량(경계측량) 준비물 1. 고춧대 지적 측량은 기속 측량으로 측량의 개념이나 절차 등이 법에 상세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계점에 표시하는 표시목의 경우에도 그 형상과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흙에 표시하는 경계목의 길이는 30cm로 땅에 깊게 박을 경우 지상으로 5cm에서 10cm 정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측량 후 그 조그마한 표시목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측량에 정.. 2023. 1. 30. 이전 1 2 3 다음 728x90
